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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삼권분립·사법부 독...
조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제출한 불출석의견서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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