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31일 법사위 불출석…"삼권분립·사법부 독립 반해" | SOTO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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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31일 법사위 불출석…"삼권분립·사법부 독립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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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 임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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