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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새만금신항 관할권, 법·원칙 따라 공정 심의하라"
시의회는 "그런데도 기존의 적법한 관할 결정을 다음 결정에서 불이익의 근거로 삼는다면 대한민국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일관성·예측 가능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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