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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쟁점] 162조 '국가재정 저수지' 만든다 … 수문은 누가 통제하...
대한민국 국회 전경. 국회포토 정부가 총지출이 처음 800조원을 넘어선 820조9천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대한민국의 저수지"라고 맞섰다.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도 쟁점이다. 현행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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