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안' 의결 불발 | SOTO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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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안' 의결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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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원장은 "서부지법 난입과 같은 사태와 그에 따른 인신 구속 등의 문제를 예방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헌법의 핵심 원리인 적법 절차를 지키라는 전원위 의견표명 및 권고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마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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